코로나 기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대출금에 대한 압박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에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을 유예받고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기간을 늘려서 매달 갚은 금액을 줄여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1.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채무(빚, 카드, 은행 대출금 등)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최대 3년, 보통 6개월)해주고, 상환기간(갚는 기간, 최대 10년)을 연장하고 연체이자(특례는 실제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연체 없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고 계신 분들이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연체가 되신분들중에도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A. 신속채무조정 기본형
기본형을 신청시의 주요 지원 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모든 채무를 묶어서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보통 6개월이 기본, 특별한 경우 최장 3년), 연체이자 감면 등이 있습니다.
B. 신속채무조정 특례형(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 운영제도)
특례형은 최근 고금리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례형의 경우에도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정상이행 중이거나, 연체가 30일 이상인 사람들 대상으로 하며, 추심이 다음날부터 중단되는 점과 연체 정보가 집중되지 않는 점 등은 동일하고 기본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율 조정을 통해 최대 50% 이하, 3.25% 이상으로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원금조정을 없습니다. 또한 원급 납입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원급납이 유예는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 총 3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상
A. 기본형 신청가능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이거나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아가는 정상이행자. 1개 이상의 금융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담보 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금액의 30% 미만 혹은 아래에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기본형 신청가능 대상입니다.
B. 특례형 신청가능대상
채무 연체일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연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거나 하위 20%이면서 만 34세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채무는 10억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대상 채무 확인
채무조정대상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대출이 해당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값 등 거의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대상에 포합니다. 하지만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조정대상에 포함할 수 없고, 채무조정대상 채무들과는 별도로 상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분증,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소득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원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공통사항으로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혹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실업급여, 휴직 등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속채무조정 장점과 단점
A. 장점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추심의 걱정이 없고, 차후 신용회복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가 많지 않고 비용(5만 원) 또한 크지 않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관련 규정 따라 중지됩니다. 대출을 여러 건 보유한 경우 신속채무조정이 시작되더라도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개별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월 상환액도 낮출 수 있고 이자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특례형의 경우에 약정된 대출이자가 30~50%까지 인하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1년 정도의 원금 납부 유예기간을 주어 해당기간 동안 목돈을 만들어 빚이 빚을 만드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거나 목돈 마련을 통해 조금씩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 단점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원금과 이자를 상환기간에 맞게 균등하게 나누어서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이자부담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체크카드는 새로 만들어서 사용 가능)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채무조정대상이 된 채무와 관련된 은행이나 카드사의 거래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신속채무조정 후기
A. 사례
정신 차려보니 내 앞으로 빚이 한가득이었다. 카드 대금은 연체되기 시작했고 월급을 통째로 넣어도 역부족이었다 원금은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늘어났다. 어느덧 29살 내게 남은 것은 빚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이었다. 신용점수는 바닥을 달렸고, 더 이상 내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눈에 들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통해서 이자율 감면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자율이 감면되고, 상환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빚의 원금은 동일했지만 월 납입금 부담이 크게 줄었고 때문에 동일한 월급 내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원금 납부를 유예받아서 그 기간 동안 조금의 목돈을 만들어 작은 대출을 하나 갚을 수 있었습니다.
B. 사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연체되기 전에 신청했습니다. 23년 10월에 신청했고, 12월 초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고, 채무가 많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채무, 이자 등 매달 거의 200만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신청 이후 대출금 납부일에도 정말 추심이나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내는 돈이 거의 절반가까이 줄어서 생활을 하면서도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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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속채무조정 자주 하는 질문
1. 조정을 신청하면 회사에도 통보되나요?
아닙니다.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2.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47개)나 출장상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상담도 가능합니다.
3. 자동차는 무조건 처분해야 되나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구입한 2000CC 이상의 자동차나 청산가치가 1억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황액이 월 5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확정이 되는 건가요?
채무조정신청 후에 확정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신청부터 추심이 중지되고, 대출금 상환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정신청기간은 길면 길수록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환을 준비하는데 좋습니다.
8. 신속채무조정 신청하기
신속채무조정의 신청은 지부상담소에 방문하거나 사이버지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